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하는 "사지마을회관"의 북측 인근(기호 2) 및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1) 위치 및 주위환경=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에 소재하는 "사지마을회관"의 북측 인근(기호 2) 및 북동측 근거리(기호 1,3-5)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 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 건 기호 1), 3) - 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 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묘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 용 중임. ⑤ 기호 5): 북동측 하향 완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 평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 고(기준시점 현재 대추나무 제거 작업 중)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3 - 4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③ 기호 3) - 5): 남동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노폭 약 3 - 4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3) -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 지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2)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약 6기 내외의 분묘(평장묘 2기 포함), 기호 3), 5) 지상에 제시 외 수목(대추나무) 약 181여 주 내외,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비닐 하우스)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본 건 기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5) 토지 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전부 또는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4)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은 "답"이나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분묘 다수 소재하는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 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 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3), 5)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 수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 1식이 소재하는바 관찰감 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구조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 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며,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점유 면적 비율 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람.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5.21.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기준시점(2022.12.26.) 현재 맹지임. 목록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묘지'로 이용중 임. 목록 2. 토지의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약 6기 내외의 분묘(평장묘 2기 포함)가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계 
입찰기일(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