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 건물의 임대차관계 재조사:
-방도리 67-5: 위 지상에 1호~5호의 건물이 있는데 1~3호 건물은 도로명 주소(방등길 103, 방등길 105, 방등길 105-1)가 부여되어 있으나, 1.2호건물은 거주자가 없고 그 중 3호건물(방등길 105-1)에만 거주자 지언숙이 있어 점유자로 등재하였고, 4호~5호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았고 거주자도 없으며 창고로 보임.
-방도리 67-6: 위 지상에 1호~2호의 건물이 있는데 1호 건물은 도로명 주소(방등길 111)가 부여 되어 있으나 거주자가 없고, 2호 건물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았고 거주자도 없으며 창고로 보임.
위 방도리 67-5, 67-6의 제시외 건물중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첨부함.
-지월리 293-12: 본 건물은 주차장인데 지월로 40-2의 채무자건물과 동일건물로 채무자 주택의 주차장으로 보임.
- 본건 기호1 내지 10 및 기호13 내지 15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소재 위치/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마을버스정류장/지하주차장/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개별난방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 내지 10 및 기호13 내지 15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소재 "방도2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 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주위 제반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기호11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소재 "지월아치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로변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 본건 기호1 내지 10 및 기호13 내지 15는 지목 대 또는 임야 중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기호11 토지는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토지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 ,4토지 : 부정형 완경사로서 주택부지(제시외건물 3동이 소재)로 이용중임. - 기호5 토지 : 삼각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6,7 토지 : 부정형 완경사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8,9,10 토지 :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11 토지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3 토지 :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14 토지 : 장방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5 토지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내지 7 토지 : 공히 서측으로 약 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8 내지 10 토지 : 맹지상태임. - 기호11 토지 : 북동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3 토지 : 맹지임. - 기호14 토지 : 세로에 접함. - 기호15 토지 : 세로의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내지 10 및 기호13 내지 15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2권역)임. (기호6 토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 기호11 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특별대책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3 토지상에 제시외건물 3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약 488.64㎡ (ㄱ)(ㄴ)(ㄷ)가 소재함.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3,4.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대지'임, 목록6,7.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목록16~22.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준공 시기가 불분명함. 건축신고도면과 현황이 일부 불일치함(감정평
가서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계 
입찰기일(기간) : 
